상담 상세 20250101-C010
담당 변호사   김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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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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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 * 연락처 *

김모두

010-1234-5678

이메일 * 주소 *

modu@gmail.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테헤란로 123

상담 정보
유형 * 배경 및 주요쟁점 *

부동산

부동산 소송 관련 상담

고객 요청사항 *

해당 계약이 해제 가능한지 여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가능성 및 절차, 소송 시 예상 소요 기간 및 비용, 소송 없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상담 세부사항 *

1.사건 배경
김민수 씨는 2024년 10월, 하남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2024년 12월 1일)이 지나도록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않았고, 매도인은 추가로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2.문제 발생
매도인의 지속적인 지연으로 인해 김민수 씨는 대출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으며, 잔금 지급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민수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매도인은 오히려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특이사항 및 추가 메모)

기타사항 없음

관련 문서 업로드
계약서 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pdf
소장 Ai 소송장 20250101-C010/김모두
녹취록 1차 녹취록 (전화녹음) 녹취록240101.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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